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를 제시했다. 더불어 경제영토 확대 대상의 하나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꼽았다. 이후, 지난 6월 미국 휴스턴에서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지난 9월 서울에서 1차 협상까지 마무리했다.SIECA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인구 4500만 명, GDP 2000억 달러, 연간 수입액 7백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현재 중미 수입시장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경쟁대상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 8개국이다. 이들 경쟁국 가운데 중미 6개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등 5개국이며, 중국은 코스타리카와만 FTA를 체결했고 일본과 브라질은 FTA 체결국이 전무하다.
또한,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홍콩 등 중미시장에 연간 5억 불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도 중미 6개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이탈리아에 불과하다. 현시점에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이유다.
한편,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 등 광물성 연료가 133억 달러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기기와 전자기기 관련 제품이 72억 달러로 9.8%, 각종 기계류가 63억 달러로 8.5%, 자동차 등 수송기기가 45억 달러로 6.2%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미 FTA가 체결되면 원유 및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수입품목에서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진출 여건이 개선된다 해도 우리 기업들이 중미시장에 관심을 두고 진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한-중미 FTA 협상 추진과 더불어 ‘한-중미 비즈니스 촉진반’을 별도로 구성키로 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미 FTA를 계기로 건설플랜트, 에너지, 의료 등 중미에서 수요가 높은 3대 분야에 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중미의 경우, 이들 3대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가 상존하고 있으나 정부재정 및 민간자본 부족으로 인해 실행력이 미약하다. 즉,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된 IDB 연차총회 기간에 수출입은행이 중미통합은행(CABEI)에 제공한 1억 달러의 전대 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번 한-중미 FTA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중미 시장에 대한 저조했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한-중미 비즈니스 촉진반’을 매개체로 해 우리 기업들의 중미 시장 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