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하는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경쟁력 없는 오래된 한계기업의 보증을 줄이고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려 창업·벤처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조3000억원 규모인 창업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을 2019년 17조6000억원까지 3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된다.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에는 또 대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1976년 신보가 설립된 지 40년만의 보증체계 대수술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신보증체계 구축 방안은 진작 나왔어야 했다. 애초 정부가 신보와 같은 정책보증을 도입한 취지는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이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무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보와 기보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보신주의가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창업한 지 5~10년 지난 기업 쪽으로 보증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성숙기 기업은 부동산 담보나 거래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작기 때문이다. 현재 신보에서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의 보증규모로 10년 이상의 장기 보증을 받아온 기업만 3741개며 보증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장기간 정책보증의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증 수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매년 20개 안팎으로 지난해 기준 중견기업 전환비율은 0.009%에 불과했다. 장기보증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창업ㆍ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는 방향은 좋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현안인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도가 큰 혁신형 벤처기업에 가중치를 더 주는 식이다. 성공적 벤처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온라인쇼핑업체 쿠팡이다. 이 회사는 주문 후 24시간안에 상품을 무료로 배달하는 로켓배송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연봉도 평균 4000만원쯤 된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하는 정책보증은 쿠팡 같은 벤처가 창의성을 발휘한 신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지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