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깊은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다던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 사실상 수성(守城)이 어렵다고 자인했다. 내수는 살아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적인 교역부진으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게 최 부총리의 분석이다. 그나마 대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붓고, 특별소비세 인하 등 고강도 소비진작책으로 3/4분기 성장률이 1.2%의 ‘서프라이즈’였기 망정이지 자칫 2% 중ㆍ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

더 큰 걱정은 내년에도 상승분위기를 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전망치를 모아 발표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미’는 10월 집계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평균 2.9%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제조업 부진으로 주요국 성장률을 0.1% 포인트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0.3%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정부는 내년 3%대 성장을 자신하지만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다. 현대·LG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6∼2.8%로 보고 있으며 노무라증권(2.5%), 모건스탠리(2.2%) 등 외국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기업은행 부설 경제연구소는 국내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역별 산업별로 바닥 경제를 지켜가는 중소기업들의 실상을 반영하기에 다른 기관보다 낮게 잡았다고 한다. 그만큼 체감 경기는 더 좋지 않다는 얘기다. 취업유발 계수가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본이 노동을 갈수록 대체하게 되면서 부가가치 창출력 대비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성장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시기 저울질에 들어가는 등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와 가계 부채 폭증, 심각한 청년 실업 등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다. 추경과 소비진작책 등 일시적 부양으로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기가 어렵다. 이럴수록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한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오가지도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 처리에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경제 체질을 확 뜯어고칠 수 있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마무리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