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를 계기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안보 라인에 대한 추가 문책 인사가 단행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사업청에서 박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대면보고로 할 지 등의 형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도 “대면보고 지시는 받은 적 없으나 KF-X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이르면 금주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내 기술개발과 유럽 등 3개국과 협력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고는 논란을 빚고 있는 KF-X 사업의 지속 여부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당초 결정을 깨고 F-35를 최종기종으로 선정하면서 기술 이전 가능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보고 했는지와 방사청이 자체 개발을 선언한 4개 핵심기술의 개발 가능성 등이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와대 보고를 계기로 K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관련자의 경질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KF-X사업의 전면 재검토”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동개발국인 캐나다 감사원도 가격ㆍ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지적해 F-35도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했다”며 “청와대 보고는 관련자 문책보다도 사업의 적정성을 먼저 따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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