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간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대학교 이상 학력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평균치) 9.7%의 2.3배에 해당한다.
체감실업률이란 공식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재학 이상 기준)·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학력, 혹은 남자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이 25.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 순이었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유로 한경연은 대학교보다 전문대의 졸업생 취업률이 더 높아진 데다 학력 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청년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더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체감실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올해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 포인트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 이상 청년남성의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다.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대학교 이상 남성 청년 체감실업률 27.9%는 전체 평균치인 22.4%보다 5.5%포인트 높고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 17.0%보다 10.9%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학력층은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직 포기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그 선결과제로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쉬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과보호 돼 있는 정규직 보호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 능력 있는 젊은이의 정규직 채용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이 의결됐지만 후속조치로는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는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정부와 한국노총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 등에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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