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낼 모양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순식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드리워져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내년 말 국고지원 종료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와는 별개로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소득 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도입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요구는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우리는 건강보험 자격을 지역과 직장으로 각각 구분해 상이한 부과체계를 운영한다. 이로 인한 모순이 누적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생활고로 월 3560원밖에 안 되는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다. 반대로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 자녀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이도 적지 않다.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안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내놓을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2025 뉴비전)을 지난달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초 80%에서 70%로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단은 2013년엔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했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2013년 암 등 고액질환 보장률 80%를 목표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고액 비급여 의료보장 확대, 취약계층 부담 완화 추진 등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77.8% 수준으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넓히고 있다. 보장률 향상이 엉뚱한데서 발목잡혀버린 셈이다. 보장률과 상쇄관계에 있는 비급여항목 재조정이 시급하게 됐다.

이밖에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나왔다. 막대한 돈이 들고, 실효성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게 반대론의 요지다. 이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단순 정보만 넣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다. 이미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런 조치 덕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진료이력이 사전 확인돼 메르스 같은 감염성질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또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막아 재정 강화에도 기여한다.

국민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를 바랄 뿐이다.

조문술 산업부 차장/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