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정부의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주류 제조업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빈병 회수율 제고를 위해 보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21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빈병 보증금을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100원, 130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인상하고 소주 16원, 맥주 19원이던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도 18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는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되면 음식업소에서 파병이나 결병이 발생해도 도매업자가 100% 부담하고 빈병을 회수하고 있어 손해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종합주류업체 부담도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빈병 보증금이 크게 인상되면 제조사의 상품 결제대금이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도매업자의 경우 충분한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음식업소에 원활한 상품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러게 되면 100% 회수되는 유흥음식점용 빈병의 경우 거래 관행상 결병이나 파병으로 인한 손실을 도매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취급 수수료 인상의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보증금 지급관리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을 유예하고 우선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를 용량별로 구분해 소주병 18원, 맥주병 21원으로 인상해 빈병 회수를 촉진해야 한다”면서“반대로 빈병 보증금은 인상되고 취급 수수료가 현실화가 안되면 도매업자는 빈병 회수를 포기하고 외국처럼 제조업체가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도매업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류제조업체도 이번 개정안에 따른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소주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도매상을 통해 공급되는 유흥음식점용의 경우 회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가정용에 대한 빈병 수집상들의 사재기로 회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계절상으로 이달부터 소주가 점차 많이 공급되는 시기지만 정부의 빈병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빈병 수집상들의 사재기가 시작돼 회수율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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