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연일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문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유신독재 희생자 유가족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행보는 유신정권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국정교과서의 친일ㆍ독재 우려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자신의 조부인 항일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찾아 국정화 반대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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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역입구에서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릴레이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2일까지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기로 했다. 또 매일 지역별로 퇴근시간 대에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왜곡 사례와 당 차원의 대응 논리를 공유했다.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가 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교묘하게 표현돼 있다”며 “집필진부터 교과서, 일선 학교 교과서 채택 과정이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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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치켜세운 전형적인 종북좌파가 교실 강사로 서고 있다”며 “종북좌파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인민군 교실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전략을 보이는 건 국회의 역할과 한계와 맞닿아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일 확정ㆍ고시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이를 개입할 방도가 없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 역시 쉽지 않다. 시간도 넉넉지 않다. 야당 입장에선 사실상 여론전 외엔 대안이 없는 셈이다. 대외투쟁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교육계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역으로 여당 입장에선 일단 공은 던졌다는 분위기다. 논란이 뜨겁지만 결정 주체가 국회가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국회 손을 떠날 사안이다. 확전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미 연일 강경한 발언과 사례를 쏟아내며 지원사격 역할은 충분히 마친 새누리당이다.
오히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표조작 발언이 터진 이후 당력을 이동하는 모양새다. 이날 새누리당은 강동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입에도 담지 않을 허무맹랑한 사실을 마치 사실로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제명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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