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실수요검증이 심의 전반에 대한 운영기준이 마련돼지 않아 속기록등이 작성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수요검증반은 심의 전반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다보니 실수요검증반의 심의시 속기록 등은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아, 실제 실수요검증의 심사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실수요검증반의 평가위원(민간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수요검증반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의(1차∼7차)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가 120점 만점 중 최소 2.5점에서 최대 77.5점까지 편차가 무려 75점에 이르고, 평가에 참여한 5명의 평가위원 전원의 평가점수가 소수점이하까지 똑같았다.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평가는 ‘특정업체 봐주기’ 또는 ‘특정업체 탈락’을 위한 의도적인 평가이며,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실수요 검증반의 납득할 수 없는 심의와 평가에 대해 경기도 등 해당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의 탈락 사유(미비점)을 밝혀줄 것과 실수요검증 심의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업체 등에서도 이러한 실수요검증반의 부실 운영에 대해 국토부 감사실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국토부 감사실은 ‘실수요검증반 위원장 선임, 성원 및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 문제가 없고, 실수요 검증과정에서 검증반의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대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단 운영규정의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물류시설정보과에 통보’하였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 실수요검증반의 심의가 대단히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온 만큼, 그동안 실수요검증반이 심의해온 전체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수요검증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운영규정의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