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누리당 김태원(국토교통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492건이었다.
2010년 136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1년 56건으로 줄었으나 2012년(67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3년과 지난해엔 각각 92건, 5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사례만 85건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마포구(183건)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고 이어 노원구(67건), 성동구(53건), 용산구(39건), 양천구(27건) 등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자행된 불법 개조 유형은 신축ㆍ증축(171건)이다. 전실확장(138건), 용도변경(71건), 비내력벽 철거(54건), 파손 철거(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방화문 역할을 하는 전실을 확장하는 건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파트 전실은 통상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구조를 개조하려면 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자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구조 변경 시 주민은 물론 시공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