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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거구 획정안 마무리 못하면 국민들이 응징할 것
20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은 계파간 아전인수식 해석만 난무할 뿐 공천권 다툼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친박(親朴), 비박(非朴)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다를 게 없다. 당 쇄신안을 놓고 친노(親盧)와 비노(非盧)간의 날 선 공방은 수면 위 아래를 오가며 끝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총선 룰은 안중에도 없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의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담은 나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우선 공론의 장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아무런 대책없이 거부함으로써 유야무야된 건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제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 야당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마저 공천권을 다투느라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건 실망스럽다. 자칫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마쳐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보다 못한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자체 획정기준을 토대로 총선 지역 선거구 숫자를 내놓았다. 정치권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속히 단일안을 도출하라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역구 수가 일단 정해져야 평균 인구수와 인구 상ㆍ하한선을 산출하는 등 획정 작업을 속도있게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오는 13일까지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정치권과 국회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과거처럼 선거에 임박해 게임의 룰을 졸속으로 결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도시 지역 선거구가 늘어나고 그 대신 경북, 전남북,강원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는 신축적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례 대표 의석 비율 결정 역시 서로 각만 세울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2+2 회담을 통한 공론화가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하고 이해 관계에만 얽매여 파행을 거듭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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