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해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교정ㆍ치료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거쳐 위험도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와 관리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범죄자를 치료하는 교정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10%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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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5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집중인성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
하지만 국내 교정처우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교정 치료 수요에 비해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51개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8월 현재 5만4347명이다.
재소자의 20%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국내에도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가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 수는 시설당 2.64명에 불과하다. 대구와 대전은 시설당 1.83명 수준이고, 광주는 1.67명에 그쳤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교도소 내에 의사가 없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시간당 10만∼20만원 받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교도소에서 일하기도 어렵다”면서 “일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전문의를 1∼2주일에 한 번 부르고 있지만 수용자의 정신이상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를 상대로 심리상담이나 심층면접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에선 아동ㆍ장애인 대상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지난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센터의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20명 가량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7500명 정도가 성범죄자라는 점에 비춰보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정당국도 최근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해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실시하는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분노조절, 미술ㆍ음악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집중인성교육의 경우, 올해 전국 51개 시설 2만1500명을 대상으로 1만3000명의 강사를 투입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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