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노인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경제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지위 퇴보,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이 꼽힌다.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사회적 소외감이 노인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해진 신체나이에 비해 경제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강도와 강간 등 노인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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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고령층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우선 두드러진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등지에서 70대 노인이 5개월여 간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노인은 소아마비를 겪고 몸이 노쇠해 범죄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빈곤문제연구소장은 “젊을 때부터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지내며 노후준비를 못 한 사람들이 계속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노인 빈곤은 5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빈곤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인 성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폭력 피의자는 2010년 95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669명으로 늘어났다. 5년 사이 74.7%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포항에서는 강아지를 보여준다며 8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처를 입힌 65세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일명 ‘박카스 아줌마’와 노인들 사이 성매매도 심각하다.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근처에는 50~60대 여성들이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성 매수를 제안하고 숙박업소로 향하는 모습이 쉽게 포착된다.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우발적 강제추행도 자주 일어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젊었을 때 남성의 성은 용인된다고 습득한 성 규범과 현재 통용되는 성 규범이 많이 달라져 노인 성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정작 중요한 건 길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환경 자체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 환경에 불만이 쌓이고 이판사판,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