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억 수입 불구 각종사고 위험성
‘정보 유출’ 등 잡음 고스란히 떠안아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게 해준 단말기 유통법에 이어, 여의도 정치권이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다.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고르는 당 내부 행사를 최고 400억원의 혈세를 활용해 치루겠다는 방안이다. “민주주의에는 비용이 따른다”는게 여의도 정치권의 항변이지만, 정작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결정이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선에 속칭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활용할 경우, 최대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가 제공 중인 안심번호 서비스 비용이 월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고, 여기에 유권자 모두에게 번호를 부여, 각 당의 온라인 경선에 참여토록 할 경우 드는 비용이다.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이 방식을 도용할 경우, 400억원이라는 비용은 매년 나가야만 한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가입자 정보를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추려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비스’ 비용까지 더하면, 정부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할 선거 관련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400억짜리 부업을 얻은 통신사들도 “그리 반갑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부 정책,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 많은 가입자 정보, 특히 전화번호는 물론 거주지라는 민감한 정보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관위로 부터 받을 선거인단 정보와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없이 안심번호까지 부여하는 일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수집이 사실상 금지된 요즘 개인정보 보안 경향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돼 대표성이 확보된 유권자의 표본을 ‘1회용 가상번호’로 넘겨받아 이를 정당에 제공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까닭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