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조사 도중 자살한 인원은 총 106명에 달했다.
그 중 45%인 48명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 조사 도중 자살했다.
특히 서울고검 산하 검찰 중에서 서울중앙지검 조사 도중 자살한 인원은 전체 자살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7명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자살자의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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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2013년 11명에 불과했던 자살자 수는 2014년 21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벌써 19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검 4번째 소환 조사를 앞둔 LIG 넥스원 수석연구원이 “지난 1년 간 너무 시달리다보니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작년 12월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는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과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등 피조사자 자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윤근 의원은 이와 관련 “검찰 조사 도중 자살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자살자 중 절반이 서울고검 산하 검찰 조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검찰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권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요구의 영상녹화 방안과 피조사자의 불편ㆍ불만사항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는 불행한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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