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일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법률가양성절차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다섯가지 사항을 내놓았다.
먼저 서울변회는 “로스쿨 입학절차에서 면접 비중의 축소 등 입학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로스쿨에 대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입학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변회는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 비율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변회는 로스쿨에 적합한 실무교수진을 양성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실무수습제 폐지’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한편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를 무조건 합격시키는 현행 제도 대신 일정 자격 미달시 불합격시키는 자격시험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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