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천4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5천63억원보다 226.0%인 23조7천407억원(226.0%)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1조5천594억원으로 1년 만에 66.9%인 12조6천876억원이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내국인 및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관련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의 신고액이 34조411억원으로 전체의 99.4%에 달했다. 중소기업 신고액은 2천59억원에 불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신고액은 2010년 기업들의 현금예금총액(190조원)의 5.5% 수준이었지만,올해 신고액은 2014년 기준 현금예금총액(224조9천억원)의 15.2%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업들이 늘어난 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고,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을 계속 해외로 보낸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국외소득은 2010년 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2천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결과”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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