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일 2000년 이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에 유입된 자금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된 금액보다 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6조6000억원인 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지출한 금액은 18조6000억원이었다.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보다 증시로 빠져나간 자금이 3배나 더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보다 기업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금조달액은 홍콩의 35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하며 말레이시아나 중국보다도 적다.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기능 부진은 상장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신규 상장기업 수가 상장폐지기업 수보다 더 많았던 해는 1996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1년 등 5개년에 불과했다. 지난 해에는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600개 중 1.17%인 7개사만이 실제 상장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투자자 보호는 강조한 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은 소홀히 해 상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의 배당 및 의결권으로 구성된 주식 발행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또는 정관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자유롭게 설계해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에서 규정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6년, 2008년, 2009년에 거부권부주식, 임원임면권부주식,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을 도입하려 했으나 경영권 방어수단 남용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도입이 좌절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상장과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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