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마약범죄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일반인이나 청소년들까지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마약사범 재범률이 무려 40%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온 만큼, 사법당국을 비롯해 전 사회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8.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전체 범죄 4만3065건 중 1만6683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재범률은 그보다 더 높을 공산이 크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대마사범(대마초와 해시시)이 약 5000명, 마약사범(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약 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향정사범의 41.5%인 1만 4000여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대마는 34.8%, 마약은 13.7%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성매매사범과 비교할 때 무려 네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만큼 마약범죄의 중독성이 강하고 쉽게 헤어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매매사범 재범률은 10.4%로 마약범죄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마약범죄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추세다.
2012년 전체에서 0.4%였던 청소년 마약사범 비율은 2013년 0.6%, 2014년 1%,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3%까지 올랐다.
설 의원은 “여전히 마약은 조폭이나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마약 투여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 구매 방지 및 마약퇴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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