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표(課標)는 하나인데 국세청과 지자체가 따로 나서 세무조사를 중복한다는 것은 납세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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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 과표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 부여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오는 2017년 되면 약 500만명의 개인사업자까지 모두 지자체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같은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양쪽이 진행하면 일(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캐나다도 연방에 세무조사를 일임하고 있다”며 “그만큼 그것(세무조사 일원화)이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 가급적이면 하나의 과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박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은호 경주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 60여명이 참석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 극복을 위해 상공인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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