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ㆍ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6억5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억86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상위 20명이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보증상품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지 않은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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