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직전 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격, 경매낙찰가격보다 비슷해지거나 더 오른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전세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396건(632억원)으로 직전달(263건ㆍ48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실적은 지난 3월 296건(45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6월 255건(450억원), 7월 263건(487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8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직전 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보험 가입조건 완화와 보증료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보험 실적이 적자 가입 조건을 완화하며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개인 보증료율은 0.197%에서 0.150%로 인하됐다.

하지만 보증보험 실적건수가 늘어나도 전체 전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홍보나 추가완화를 통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전세가구 수는 336만으로, 유사 상품을 내놓은 서울보증보험까지 합해도 보험 가입자 수는 극히 적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입조건 완화 후 실적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 전세가구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홍보 등을 통해 가입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2.4%를 기록했고, 서울 성북구의 경우 80.1%를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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