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출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인력의 51%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현재 출연(연)의 인력 2만3217명 가운데 정규직원은 49.3% 1만144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50.7%인 1만1771명으로 정규직 비율보다 높았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연수생 등 직접고용 근로자 9366(40.3%)명과 파견ㆍ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 2405(10.4%)명으로 구성됐다.

최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연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0.9%의 약 4배에 이른다.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2014년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1%인 197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5023명으로 전체 직접 고용 비정규직 4만4천명의 11%였다. 올해 출연(연) 정규직 전환 현황도 전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1.2% 수준인 110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다.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236명), 2017년 2%(173명) 등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출연(연)의 간접고용 인력의 임금도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시설로 해당사항이 없는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기관의 평균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88.3%로 나타났고, 모든 기관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원식 의원실은 밝혔다. 또 11개 기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지만 단 한 곳도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의원은 “출연(연)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가 걸린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이 먼저 안정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운용으로는 연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출연(연)에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주거나 정원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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