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분리공시만이 정답”, “통신료 강제로라도 인하해야”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는 오는 10월로 시행 1주년을 맞이한 단말기유통법 처방전이 난무했다. 스마트폰 가격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단통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방송 현안과 맞바꿔 입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자기반성은 없었다. 대신 여전히 ‘규제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둔, 임시방편 처방만 우후죽순 재반복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펼쳐진 미래부 국감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통법’에 많은 비중이 쏠렸다. 각 당 모두 ‘통신비 인하’가 총선에 내걸기 좋은 ‘구호’임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가 통신비를 내렸다”는 슬로건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이날 미래부 국감의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정부 여당은 단통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단말기 출고가도 1년전과 비교해 내렸고, 또 소비자들이 중저가 폰과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주장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0% 추가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175만명을 넘고, 또 아이폰6 출시 이후 소위 ‘대란’이 사라지는 등 “시장 안정화가 이뤄졌다”며 “기기변경도 늘어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단말기 할부 구입액이 2013년에 비해 약 26％ 감소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을 요구했다. 연체 비율이 높은 20대와 30대, 그리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요금인하 등이다.

야당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논란 많은 법안인 만큼, 적극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처방은 여당과 동일했다. “정부가 나서 단말기 가격도, 통신 요금도 강제 인하”하라는 것이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분기(2만9173원) 대비 2014년 4분기 ARPU(3만6468원)는 25% 올랐다”며 약 1만원에 해당하는 기본료 폐지, 즉 강제적인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점은, 보조금 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한 까닭”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에는 눈 감고, 오히려 강제적으로 제조사나 통신사를 압박해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 통신 요금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신규 투자 회피 및 완전한 ‘종량제’ 전환에 따른 다량 음성, 데이터 소비자들의 더 큰 통신비 인상 압박, 또 글로벌 비중 2%의 시장에서 나홀로 시행할 분리공시제가 가져올 수 있는 ‘단말기 가격 역주행’ 현상 등 부작용을걱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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