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ㆍ재정비,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크게 줄어=2016년 주택 및 주거급여 등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001억원 증액된 1조164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절반 이상(53.4%) 감액된 69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그린홈)이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업은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업의 경우, 올해(1150억원)에 비해 절반이상 감액된 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린홈 예산 역시 내년에 190억원이 책정돼, 올해(331억원) 보다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사업은 영구ㆍ50년 공공임대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주택의 도배, 욕실 개선 등 생활 편의시설부터 승강기 공사, 옥상 방수, 사회복지관 개축 등 주민 복지ㆍ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거정책지원사업도 21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지원 중 주거실태조사가 주택가격동향조사로 통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SOC예산 1조2596억원 줄어=도로, 항공, 수자원, 지역ㆍ도시 등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2596억원 줄어든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철도 사업이 올해보다 2616억원이 감액된 3972억원으로 배정돼 SOC 예산감액 폭이 가장 컸다.
항공, 공항 분야 예산은 1437억원이 편성돼 올해 보다 소폭 늘었다. 산업단지에 배정된 예산도 올해보다 2603억원 줄어든 6301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속도로, 국도, 민자도로, 지자체도로 등 도로건설사업 예산 역시 올해보다 7019억원 줄어든 8조3149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신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예산은 1조5369억원으로 3억8000만원 증액됐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치수사업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수자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982억원 감액된 2조1749억원에 배정됐다. 수자원예산 중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예산은 311억원에서 785억원으로 증액됐다.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되던 지역 및 도시 예산도 올해보다 470억원 줄어든 7899억원으로 편성됐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