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도로포장률이 84.5%에 그쳐 지난해 73.9%에 비해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의 평균 도로포장률은 91.6%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등 전국 광역대도시 7개 지역의 평균 포장률은 98.9%에 달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의 평균 포장률은 89.5%로 무려 1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관내에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의 연장은 총 1,136㎞에 달한다. 이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이은 세 번째로 긴 거리다. 또한 아직 개통하지 못한 도로 역시 8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도로 포장률과 열악한 SOC 여건은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동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관내 지역주민들인 1인당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월평균 5만4460원을 지출했다.
강동원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지방채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서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 및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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