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며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 특위에서는 첫날부터 격론이 오갔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지난1일 본지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연구용역의 객관성 문제였다. ▶ 9월1일자 헤럴드경제 24면 참고

기사는 국토부가 한국주택학회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 연구책임자가 그동안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미경 의원 등 5명의 야당의원들은 특위 개회부터 30여분간 한목소리로 연구용역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사회과학적 연구의 보편적 현상”이라며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을때 찬성하는 쪽의 데이터 해석이 있는거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쪽 중 하나만 선택했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연구용역은 전월세상한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라면서도 “(법적으로)연구진을 교체할 수는 없고, (여야 합의에 의한)연구진을 추가할 수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연구용역은 국 토부가 야당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옳다. 공개입찰시 두차례 유찰돼 결국 국토부의 의중이 들어갈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것이라면 계약 당시 야당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극약‘이 되더라도 고민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

연구 용역 연구진 구성에 있어 야당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답한 국토부 차관의 답변은 반길만하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달라지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검토대상이 안된다”고 못을 박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말은 귓전을 맴돌아 씁쓸하다.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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