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SK그룹이 기부한 1000억원과 정부재정을 활용해, 기존의 주거복지혼합동을 개선해 2017년까지 총16개 단지 1300호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혼합동은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아파트내 지어지는 복합건축물이다.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혼합동 건설단가를 올려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비상벨 등을,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복지동 운영비를 동별로 연3억원 정도 지원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2000호의 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버팀목 대출)도 확대 지원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의 경우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해, 보유자산이 적고, 시중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층은 임대차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LH 공공임대 입주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잔금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노후 건축물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공급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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