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비리 의혹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동력이 남아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교 과정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하나고(서울 은평구 소재)는 최근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규명 특위 과정에서 ‘신입생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합격자 조작’, ‘MB정부 청와대 고위층 인사의 자녀 학교폭력 은폐’, ‘교원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사를 해야할 감사관실에서 내홍이 재차 불거지고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서울 공립고 학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한 여직원이 임신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자 김형남 감사관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공립고 성추행 사건 감사 당시에도 음주 감사와 직원에 대한 폭언, 성추행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최근 공립고 성추행 사건 감사가 마무리되며 수습되는 듯 했던 감사관실의 내홍이 다시 터져나온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내홍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교육감의 직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알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1심에 이어 또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번에는 교육감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고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자사고 지정 취소까지 행할 동력이 남아 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13년 감사 당시 하나고의 주장대로 남녀 신입생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알고도 넘어갔는지에 대한 진실공방도 향후 교육청 내부 비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고 측은 2013년 감사에서 기숙사 인원 등의 사유로 신입생 성비 조정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이해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규명 특위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한 하나고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고의 주장대로 당시 교육청이 이같은 문제를 알고도 넘어갔다면 교육청이 명백한 입시 부정을 눈 감고도 이제와 칼을 빼든 꼴이라 감사 결과에 불신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육계 사정에 깊은 한 인사는 “기숙사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든 어떠했든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잣대가 있었다면 입시 부정”이라면서 “문용린 교육감 재직 당시 교육청과 하나고가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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