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원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최씨는 아내 A(41ㆍ여)씨와 별거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28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최씨는 이혼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 A씨와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최씨는 같이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아내 A씨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후 목으로 졸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A씨가 최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최씨는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최씨는 “신고한거 취소해, 안 그러면 너 이모 가만 안 둘거야. 너 도망가면 니 이모 죽고 다 죽어”라며 A씨와 처이모 B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같은해 11월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정식 이혼 재판이 청구됐다.
동시에 최씨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최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이에 최씨는 처이모인 B씨의 집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 시도했다.
다행히 B씨는 인근 주민들의 구호로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칼로 처이모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목을 졸른 것에 대해 장난을 다소 과하게 친 결과라고 주장하고, B씨에 대해선 겁을 주려는 의도라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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