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20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유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업계 CEO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열린 것이다. 간담회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회장과, 대형ㆍ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CEO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 장관은 “최근 들어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내 건설사들이 기존에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테이는 업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건설업계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민간임대특별법에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던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4년ㆍ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ㆍ임차인ㆍ담보권 제한과 분양전환의무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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