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면도입 법절차 마무리…내달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설’로 요약되면 기존의 방식에서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된 것.
서울시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가 수정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에 모든 법정절차를 마무리 짓게됐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특정 지역을 정비예정구역 단위로 묶은 뒤에 일괄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습은 사라진다. 단,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방식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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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뉴타운구역 [사진=헤럴드DB] |
대신에 앞으로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는 지역들은 정비예정구역 대신 ‘생활권 단위’로 대체하고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 등의 지표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도입된 ‘주거정비지수’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고, ‘주거환경평가지표’는 주거환경의 안정성ㆍ편리성ㆍ쾌적성 등을 판단하는 척도다. 또 ‘주거관리지수’는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기준이다.
이날 도계위에선 이런 지표들을 비롯해 당초 계획안에 담긴 기본계획의 비전과 생활권 계획, 특정주거지 보존ㆍ관리 등의 기본 뼈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그간 도계위나 소위원회, 시의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자문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하도록 했다.
주요 보완 사항으로는 주거환경지표 항목과 주거정비지수ㆍ주거관리지수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위 계획인 ‘2030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음달 중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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