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과장되고, 획일적인 비판이 기업가 정신을 허물어트려 한국 경제의 마지막 회생 가능성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비판 이유로 경제력 집중현상을 거론하지만 한국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유럽의 강소대국 보다 현저히 낮고,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기업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벌이 피라미드형 출자 구조로 계열회사를 소유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이 있지만 이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일본 토요타(Toyota) 그룹을 예로 들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토요타 가문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10% 미만의 적은 내부지분율로 토요타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 간에 환상형 순환출자가 나타나고, 직접 상호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해왔다. 순환출자 구조마저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의 초기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는 출자구조나 출자방향에 대한 사전 규제가 전혀 없고, 학계나 정치권 그 어느쪽에서도 이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가 많고, 이를 문제삼는 비난 수위도 높아 ‘유난스럽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색안경을 벗으면 대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수와 비중을 1인당 국민실질소득과 대비해 연구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국민실질소득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낸 사실로 대기업 수가 많아져야 경제재도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을 획일화하면서 규제를 늘리고 비판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이 가진 마지막 역량은 기업가 정신이다. 한국 경제가 회생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복원돼야 한다. 색안경을 끼고 재벌과 대기업 전체를 통째로 공격하면 잠재적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들이 머뭇거릴 것이다. 무조건적인 획일적 비판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 문제를 계기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삐딱한 시각이 재차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에 따라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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