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광주형 일자리’ 실시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 신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기반을 확대ㆍ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사회통합 원리까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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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광주공장. 앞쪽이 1ㆍ3공장이고, 2공장은 16차선 대로 건너편에 있다. |
즉,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에 더해 추가로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 연간 생산규모는 62만대인데 추가로 자동차 공장을 세워 100만대까지 끌어올릴 경우 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이 받는 임금보다 덜 받는 ‘적정임금’이 도입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광주시의 평균임금 혹은 1차 협력업체 임금 수준을 고려해 적정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줄어든 임금 비용을 투자재원으로 삼아 공장을 증설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잇게 한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 광주시 평균연봉은 2990만원이었다. 반면 기아차 광주공장 평균연봉은 8500만원 정도다.
대신 연구원은 기업이 노조의 경영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노조의 경영참여는 노조 인정을 전제로 노사파트너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노동이사제(노조위원장의 이사회 참여) 도입 ▷노사협의회의 강화(경영협의회의 도입) ▷산별교섭체계 도입 ▷자율적 작업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또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정규직 중심의 고용 ▷연공급이 아닌 숙련급ㆍ직무급형태로 임금체계 설계 ▷노동시간 단축 ▷숙련형성 및 교육훈련 등도 포함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아차 광주공장 체제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 새로운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위탁생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나왔다.
적정임금이 도입된다고 해도 현 노조 체제 하에서는 임금협상을 거쳐 기존 노조가 받는 연봉 만큼 고스란히 신규 공장 근로자들 임금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이 점을 의식해 광주형 일자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신규 공장은 총체적 혁신의 실험공장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협이나 관행에서 자유로운 독립법인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