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기존 근로자의 임금보다 덜 받는 광주의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넘어할 산이 많다. 현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한데다 ‘반값임금’이더라도 향후 노사협상을 통해 현 근로자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가 최대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신규 공장은 총체적 혁신의 실험공장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단협이나 관행에서 자유로운 독립법인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틀에 얽매이면, 미래가 없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광주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다 덜 받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전경.

광주형 일자리 뿐만 아니다.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계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문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데려가야 하는, 연공서열 중심의 현 체계에서 기업들은 신규 고용 창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담화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해 적극적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인상이 누적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와 노동절약 투자, 생산기반 이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한다. 고용과 임금을 노동시장의 현실과 기업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규제를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직무ㆍ성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임금체계를 확산도 경영계의 주요 주문사항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대체근로가 금지된 현재, 신규 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이라도 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으려 할 것이냐”고 반문했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호기심을 가질 정도”라고 했다. 현행 법ㆍ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이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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