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저금리시대를 맞은 근로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한 사람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 혜택을 주는 게 눈에 띈다.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해 발생소득에서 200만원까지를 비과세한다는 내용 등이 그런 의도인 셈이다.

만성적 부진에 빠진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적지 않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1년 간 50%로 높여 소비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형 가전제품 및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부과 기준액을 높인 것도 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방안들을 통해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와 향후 3년간 3만5000명의 청년고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극적 미세조정과 재탕,삼탕인게 많아 전체적으로 느슨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적극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않는다. 박근혜정부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세제 개편 철학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이의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10조9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3년 연속 구멍이 났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양도세가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올해도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처지다.

이같은 비상 상황을 당장에 해결하는기는 어렵다. 세수기반을 늘릴 수 있는 혁신적 세제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업무용 승용자의 과세 합리화나 종교인 과세 등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하경제의 음성소득 발굴과 부자들의 소득세 증세 등 보다 비장한 각오로 나서야만 가능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는 근로소득자가 전체근로자의 45%에 달하는 740만명에 이르고, 부가세를 내지않는 간이과세자가 3분의 1이나 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그저 쥐어 짜기기만 하는 정도로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 철학은 물론 본질적 문제 해결이 힘들다. 통상 정치권에선 여당이 세금을 올리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위기의식 결여와 과세 형평성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시스템적 실효 방안도 보강이 시급하다.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