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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朴대통령 담화, 개혁성과 일궈낼 실천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냈다. 예상했던 대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 완결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박 대통령이 서두에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담화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라 하겠다.

이날 박 대통령이 개혁에 나선 배경과 필요성, 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민들의 동참 호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절대적이란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달 하순이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제시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때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개혁 완수’와 국민 설득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번 담화는 점수를 줄 만하다.

이날 담화에서는 특히 노동개혁을 집중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노동개혁이 성공해야 다른 개혁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아니어도 노동개혁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이미 20%가 훨씬 넘는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다. 따지고 보면 노동개혁은 아들과 손자들의 일자리 만들기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번짓수를 잘 못 짚었다. 노사정위 정도로는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4월 이미 입증됐다. 그보다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주체가 돼 앞장 서야 한다. 정권을 건다는 각오로 이해당사자들을 한번 이라도 더 만나고, 정치권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개혁이 절박하다면 상응하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 놓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개혁이 힘든 길이지만 후손을 위해 가야 할 길”이고,“특정 집단과 세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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