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 요지다. 휴가중에도 구상의 끈을 놓지 않았을 정도로 강하고 절실한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진다.

하긴 박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노동개혁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다. 핀란드도 우리처럼 노동개혁이 한창이다. 지난 4월 집권한 유하 시필레 총리가 ‘노동비용 5% 삭감’을 내걸고 직접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북유럽 복지천국이라지만 나라 경제가 결딴날 판이라 더 이상 고임금 구조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혁은 지지부진이다. 더욱이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고, 총선 이후에는 대선 정국이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반발을 조정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시간에 쫓겨 개혁에 합의하더라도 공무원연금처럼 알맹이 없는 ‘하나마나한 개혁’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틈이 날 때마다 계속 노동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면 박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며 노사정위를 통한 개혁방안 도출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노총이 온전히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나마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다. 엄밀히 따지면 노사정위의 노동개혁은 실패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힘빠진 노사정위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그 시간에 대통령이 노동계를 찾아다니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한 걸음이라도 노동개혁을 진척시키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중요한 것은 쥐를 잘 잡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다만 야당은 노동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 시대적 난제를 풀어간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임해야 길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