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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이선우] 목동 지구지정 해제와 정부의 새 모습
최근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해제됐다. 작년 12월과 올해 7월 양천구가 1ㆍ2심 소송을 모두 패소한 상황이라 예상 밖이었다. 소송 승소로 정부가 법적 정당성을 얻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정부의 통상적인 모습인데, 갈등해소를 위해 지구해제를 스스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의 용산철거,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을 보더라도 정부가 스스로 물러서는 모습은 정말 낯설다. 그래서인지 언론도 사회도 다소 헷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지역주민에게 ‘님비’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우선 갈등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지를 봐야 할 것이다. 목동 갈등의 양쪽 당사자는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정부가 위해야 하는 대상인 국민들이다. 이건 마치 가족간의 싸움처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싸움은 아닌 것이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부나 본인도 힘든데 다른 식구들을 챙기다가 다 함께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해 행복주택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모두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게 국민은 결코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니다. 또 정부의 목적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길 수도 없는 상대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듯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아픔을 감싸고 그들의 뜻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목표를 찾음으로써 해소된다. 따라서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정부의 목표와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 사이에 접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사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간의 반목이나 갈등은 치유할 길이 없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찾아 모두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야 말로 행복주택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해제는 양보를 통한 상생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국토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동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사업 전체를 봐야 할 것이다.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14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몇 개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목동 행복주택은 시범사업이 아닌가. 말 그대로 그전에 없던 일을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나가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는 사업인 것이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일 것이다. 양측의 약속과 협력이 어떤 식의 결론을 만들어낼지 잠시 지켜보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주민과의 합의형성 과정을 거쳐 대안을 찾으려는 새 모습이 다른 정부사업에도 투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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