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신속하게 12조원의 추경예산을 풀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할 때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한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올해도 절반이나 지나간 시점임을 감안할 때 곧바로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번 추경 편성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SOC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0.1명으로, 전 산업 평균 8.8명에 비해 높고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도 2.181(1억원 당 2181억원 생산유발)로서 전 산업 평균 1.841보다 높다. 또한 건설업은 노동 의존도가 높고, 근로자들 중 사회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건설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SOC 사업은 사업 특성 상 다년간의 예산투입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많다. 진행 중인 이들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추가적인 발주 등 복잡한 절차없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비숙련 인원들도 곧바로 대규모 투입이 가능한 측면도 있어 지금처럼 단기간 내에 추경 효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SOC 사업을 통해 건설된 도로, 철도 등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두고두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경에 SOC 사업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SOC 사업이 메르스, 가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의 목적은 메르스, 가뭄을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경제위기의 위험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돌파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SOC 사업이 위기탈출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좋은 처방임은 분명하다. 이번 추경 편성이 내수 위축으로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