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츠는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한 뒤,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밑에서 정해진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리츠방식을 도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온 리츠임대주택이 10년간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서울리츠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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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신촌의 주택 밀집지역 |
저리의 차입금과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SH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임대주택에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리츠를 개발해 2018년까지 2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호 시범사업지는 은평뉴타운 내 SH공사 소유 부지로, 시는 여기에 1000가구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10월께 리츠 발기·설립한 뒤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은평구청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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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특징에 따른 ‘맞춤형’ 공급 계획[자료=서울시] |
서울리츠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대상은 소득분위가 7분위 아래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설정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이들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과 주거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불어나고 주거빈곤층이 될 위험도 커졌다”며 “이들을 위해선 보증금 지원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는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리츠로 공급될 임대주택은 ▷공공토지형 ▷역세권형 ▷정비사업형 ▷소규모 민간토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토지형은 시와 구가 소유한 땅이나 SH공사의 소유부지 등을 장기 임차해 토지비 부담을 낮춘 것이고, 역세권형은 역세권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적 공공규제를 완화해 복합·고효율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또 정비사업형은 정비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된 곳을 정상화한 뒤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고 소규모 민간토지형은 민간이 가진 유휴부지를 찾아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이다.
시 관계자는 “4개 유형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술인 등 세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은평뉴타운 부지에 이어서 ▷영등포구 시유지(4684㎡, 약 450가구) ▷양천구 SH공사 장기 미매각 부지(1만233㎡, 약 392가구) ▷강남구 민간기업 부지(4972㎡, 약 374가구)에서도 2~4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리츠 방식 외에도 올 연말까지 2030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체 주택, 고시원, 모델 리모델링, 사회주택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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