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의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씩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통신망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만 유례없이 방송에 분배한 것이다.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차기 선거 등을 의식,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무임승차를 지원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당부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지상파 방송 모두 UHD 상용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청사진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할당된 주파수 대부분이 향후 2~3년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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