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유럽연합의 암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했다. 한마디로 “대책 없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이중의 덫에 걸린 유럽이 있다.
첫번째 덫은 불완전한 통합의 덫이다. 유럽 각 국은 하나로 묶였지만, 결국 국가 단위의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정당)에 의해 각자 움직인다. 전체를 위해 서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모순적 조합이다. 정치동맹으로 나아가지 못한 유럽연합은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한 채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두번째 덫은 위기 자체가 위기 극복 주체들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덫이다. 여러 저작물과 보고서들이 유럽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게 끝이다. ‘해야 할 일’을 찾았지만,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된 형국이다.
저자는 비관적이다. 그 일을 할 누군가로 언급되는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이사회, 독일 정부, 국가 중심으로 회귀한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들, 유럽통합 반대 운동에 나선 세력들, EU집행위원회의 기술관료들 등에 대해 “그럴듯한 답이 되지 못할 게 확실하다”고 낙인을 찍는다.
저자는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올바른 사안들을 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EU를 정치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사안을 골라 테이블에 올리는 주체로는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지목한다.
유럽연합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프레임을 제시하지만, 저자 역시 위기 처방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덫에 걸린 유럽’ -아마존의 나비/클라우스 오페 지음, 신해경 옮김-
김필수 기자/pils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