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 해소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미래부와의 기존 안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확정된 700㎒ 주파수대역 배분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각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게(과정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서울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과 주파수 배분 등 과학ㆍ방송ㆍ통신계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과 하반기 정책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가진 최양희 장관. [사진 제공=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와 과학진흥, ICT(정보통신기술) 재도약, 글로벌 진출과 관련한 많은 일을 해왔다, 미래부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도 여럿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통신ㆍ방송 분야에서도 (문제와 갈등을) 원만한 해결해 실질적 성과와 가시적 혜택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개념이 뭔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만들지에 대해 정립해가면서 미래부가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타부처, 민간, 지자체 등과 융합ㆍ협업해서 일해왔다“”며 “이달말에 17개소가모두 출범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있는 창조경제타운도 매우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ICT, 국제협력 기반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좀 더 속도감있고 실효성 있는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성과…국내 휴대폰 위축, 애플 반사이익은 오해”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최장관은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이 국내 통신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최장관은 “단통법의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을 달성한 성과는 누구도 부인 하지 않는다”며 통신 시장에서 또다른 차별 가져왔다는 지적은 통계를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 잃었다, 국내 시장에서 위축됐다는 것도 통계 자료를 보면 아니라는 것 알 수있다”고도 했다.최근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최장관은 “특정 업체가 (단통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최근 그 회사가 해명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애플에 대해서도 글로벌 마켓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에 의해 영향 있었다는 것도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단통법은 제 나름 성과를 이뤘다”고 평했다.

또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은 출고가가 높은 최신 프리미엄폰보다는 구형ㆍ저가 단말기를 구입해 통신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비 패턴 자리 잡아서 누구나 비싼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쓰던 습관이 줄어들고 과소비를 부수적으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방송사 입장 대변…미래부가 적절히 대응”


미래부가 통신용으로 배분하자는 애초 입장을 번복해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의 의견을 따라 최근 700㎒ 주파수 대역을 UHD방송을 위해 지상파4사 5채널에 할당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정책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가진 권한인데, 정치권 개입하면서 훼손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다.

최장관은 “정상적으로는 정부에서 정책 대안을 갖고 관련된 방송사나 제조업체, 국민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게 적정한 수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주파수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여러 개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논의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장관은UHD 방송에 대해서도 “정부가 먼저 로드맵 만들고 방송사에 주파수를 배분했어야된다는 원칙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 (다만)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논의하며 만드는 과정에서 UHD 문제가 불거져서 (이번과 같이)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확산 성과, 속도ㆍ실효성 있는 추진이 목표, 출마는 고려 안해”


최장관은 제 4이동통신사와 관련해서는 “이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통한 요금 합리화 추진해서 국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앞선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느끼기에 조금만 더 서비스 품질 다양화 한다면 통신 사업 구조가 활기차게 변하고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차를 허가해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요금합리화와 함께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무한한 신규사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제4이통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집을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집을 잘 채워서 가치 높이는 본질적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떠도는 장관 퇴임 후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서는 “미래부는 엄중한 상황에 있고 할 길이 산적해 있다”며 “앞길만 보고 나가도 시간 부족하다, 출마 생각을 할 겨를 없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