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5대 원칙은 ①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④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전경련이 1995년에 5대 경협 원칙을 발표하고서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원칙 정립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에서는 시장화와 사(私)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불안이라는 제약 요건이 있다”면서도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긴장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사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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