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비교적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잡았다. 3개월 전만해도 한은은 최소한 3%대(3.1%)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 2%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면서 수출은 올들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아예 얼어붙다시피 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으로 당초 1.0%는 될 것으로 보았던 2분기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진 게 결정타가 된 듯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 걸음 더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암울한 것은 한은의 전망에는 이른바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감안했다는 점이다. 한은은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을 정부가 적기에 투입하면 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보았고 이를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3.1%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추경이 효과를 내도 3% 성장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 만큼 안팎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같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대외 환경이 그렇다. 이달 초부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는 일조일석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엔저 파고는 여전히 높고,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 하는 미국의 움직임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소득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설령 메르스 사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건 추경이다. 정부는 이미 11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당초 기대에도 못미치는 규모지만 이 정도라도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선 숨통은 틔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차도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야당은 이 가운데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을 전면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은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정부의 잘못을 엄하게 따지는 게 국회의 기본 책무인 건 맞다. 하지만 당장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는 게 지금은 더 급하다.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