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취임 100일째를 맞아 지난 23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적 문제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월세 가격자체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부담이 는다는 것이 고민이지만 다른 왕도가 없지 않느냐.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 문제는 장기적인 공급확대와 단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뉴스테이법(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주위 지역으로 밀려나 불편은 있겠지만, 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모니터링 관리하는 것을 대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씨를 마르고 월세 입주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주거비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 33%에 불과하던 주택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 4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대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월세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월세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 현재 지지부진한 월세대출 등 이미 나온 대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고민에 시장은 주시하는 분위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국토부의 주택정책이 매매 활성화 쪽에 치우친 점이 있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주거 안정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려 해야 한다. 기업형임대주택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논리를 띨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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