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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반면, 비용보전방식(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재정지원 방식 변경을 통해 2040년까지 15조 원(연 58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 원(연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어, 절반 가까운 총 7조 원 가량(연 2,700억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3일 재정지원 방식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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