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 업체가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의 75%를 휩쓸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1∼2013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국 1390개 전문건설업체 중 554개(40%)인 수도권 소재 업체가 금액 기준 74.4%의 공사를 수주했다. 반면 업체수 기준 60%인 비수도권 업체는 금액 기준 25.6%에 불과한 공사만을 가져갔다.

변 의원은 “지역업체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지방에 소재한 업체를 보호하고, 수도권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아파트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특히 최근 국토부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포함한‘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7월8일까지 행정예고 했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당초 개정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표준평가표’의 총 100점 만점 중,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평가를 신설해 2점을 배정했다.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형 업체가 해당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편법으로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변의원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작은 업체도 잘 할 수 있는 청소나 도장 및 방수와 같은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7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제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선례가 있는 만큼 다른 분야의 선례를 준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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