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5월26일부터 5월28일 3일간 동대문, 남대문 등 관광특구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짝퉁판매 근절 단속’에 나서 짝퉁판매자 29명와 시가 36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상품 2943점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상표권자 및 상표권 협력업체 16명을 포함한 특별단속인력 총 38명으로 구성된 중구 짝퉁상품 특별단속반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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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특사경들이 압수한 상표 위조상품(짝퉁상품)을 강당에 나열하고 있다. |
특히 점점 구별하기 힘든 유사 상표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 감정 전문가가 단속에 동행했으며, 단속반 몰래 은밀히 판매하는 매장을 적발하기 위해 특사경이 먼저 위조상품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외국인관광객으로 분장한 미스터리 쇼퍼들의 단속 전 사전 조사는 음성적 판매행위를 가려내는데 큰 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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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특사경들이 압수한 상표 위조상품(짝퉁상품)을 강당에 나열하고 있다. |
단속전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토대로 동대문 쇼핑몰 일대 상가를 기습 단속해 상표법 위반자를 전원 입건했다.
중구는 그 동안 적발된 상가를 분석해 적발건수가 많은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관리 운영회를 통해 퇴점 등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은 상가는 위조상품 판매, 공산품 안전관리ㆍ품질 미표시, 원산지·가격 미표시 단속을 타 상가에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자는 법적 조치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짝퉁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며“단시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짝퉁상품 판매의 근본부터 찾아 체계적인 정비로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